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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촉법소년 연령, 13세 이하로 하향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이하로 조정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청소년 범죄가 점차 낮은 연령대로 확산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