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업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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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세점 업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제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 면세업계 건의 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검토
재정경제부는 3월 13일(금)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세산업 업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며 면세점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
점검 결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증가했으나 고환율과 소비패턴 변화, 중국인 보따리 상인 매출 감소 등을 배경으로 면세점 업황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는 면세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기·선박이 결항 또는 회항되는 경우 면세품 회수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관세청 고시) 행정예고에 앞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금년 4월 1일부터는 천재지변, 결항 등 불가피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이내는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 기본면세($800) + 품목별 별도면세 (술$400·2L, 담배200개비, 향수100ml)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일반 국민과 외국인의 면세점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유통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최지훈 | (044-215-4410) |
| 관세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민호 | (jadelake@korea.kr) |
담당 부서 | 관세청 | 책임자 | 과 장 | 김진선 | (042-481-7750) |
| 보세산업과 | 담당자 | 사무관 | 홍인영 | (hongiy@korea.kr) |
참고 |
| 면세산업 관련 주요 통계 |
1 면세점 운영현황 (총 47개소 : 외교관1, 출국장22, 입국장7, 시내12, 지정5)
(단위 : 개수)
구 분 | 운 영 현 황 | |
보세 판매장 (42) | 외교관(1) | •서울(1) |
출국장(22) | •공항(19): 인천(11),김포(2),김해(2),제주(1),청주(1),대구(1),무안(1) •항만(3): 부산(1), 평택(1), 군산(1) | |
입국장(7) | •공항(7): 인천(2), 김포(1), 김해(2), 대구(1), 무안(1) | |
시내(12) | •서울(7), 부산(2), 제주(2), 대구(1) | |
제주 지정면세점(5) | •공항(1): JDC(제주공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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