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에 관한 청원 > NO 이미지 뉴스

10월 27일(월) 공개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1월 25일(화)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보전을 법제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5일(화) 공개된 「첫 출산을 위한 시험관 시술 비용 무제한 지원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난임 부부의 첫 아이 출산에 한하여 시험관 시술 지원 횟수와 지원 금액 상한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1월 25일(화) 공개된 「GTX-C 노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총사업비 조정 특례 적용 및 2026년 본예산 반영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수익성 악화 우려로 표류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경기 양주~수원)을 조속히 착공하기 위해 정부가 총사업비 조정 특례를 적용하고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5일(화) 공개된 「애견미용학원 실습용 농장견·공장견 사육 환경 개선 및 동물보호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반려동물을 위한 미용학원·훈련기관 등의 사육환경·위생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5일(화) 공개된 「이북5도 위원회 폐지 및 예산 지원 중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실효성이 낮고 혈세를 낭비하는 이북5도위원회를 폐지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7일(목) 공개된 「직장내 괴롭힘 사건 가해자 수사 및 처벌 관련 법령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조사를 받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대상(사업주 및 특수관계인)을 확대하고 보복성 인사발령 등 2차 가해를 방지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