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적반하장 서울시, 방 내주니 월세까지 내라는 격…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복원하라” > 정치

-최재란 의원,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서“부족한 생활체육시설 교육청 도움받더니 이제 와서 나 몰라라”오세훈 시장 질타

-최 의원“공간은 학교가 제공하고 운영과 관리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으로 바뀌어야”

□ 서울시에 체육센터를 하나 건립하려고 하면 가용 부지는 부족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누구의 책무일까.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예산 중단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인센티브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 최재란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서울시가 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주민의 체육활동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을 중단한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최 의원은 “상계동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770억 원의 사업비와 4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됐다”며 “학교운동장과 체육관 개방은 이런 막대한 예산 없이도 시민 체육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실제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억 원씩 학교 개방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3년부터 전액 중단했다.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교육청 재정 여유와 서울시의 재정적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등의 신설로 사업 방향을 조정했다”고 답변했으나, 최 의원은 “운영비 지원 성격의 인센티브와 시설 보수는 성격이 다르며 중복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특히 최 의원은 “학교 개방 요구는 서울시가 먼저 시작한 정책이며, 교육청과 학교는 협조한 것일 뿐”이라며 “이제 와서 주체를 교육청으로 돌리며 발을 빼는 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학교시설 개방은 시민 체육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교육청과 협의해 예산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검토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에 인센티브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최재란 의원은 지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학교시설 개방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후 학교시설 개방 관련 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학교시설 개방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임완수 편집국장> artinban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