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13. 아트코리아랩에서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3월 13일(금) 오후 1시, 아트코리아랩(서울 종로구) 6층 아고라에서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하위법령 개․제정 진행 상황 공유, 미술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술진흥법｣ 제정(23. 7. 25.)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미술계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미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 등 하위법령 마련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미술품 감정서 및 진품증명서 고시(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미술업계 종사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미술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진흥법｣이 미술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미술 시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 예술시설 및 예술서비스사업자 대상 시설·운전자금 200억 원 융자, 예술기업 및 예술 사업 대상 237억 5천만 원 보증, 총 437억 5천만 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 융자는 3월 16일부터, 보증은 4월 1일부터 희망 사업자 신청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이하 예경)와 함께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총 437억 5천만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신설한다. 융자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보증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추진한다. 융자는 3월 16일(월)부터, 보증은 4월 1일(수)부터 희망 사업자를 공모한다.

  문체부는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 조달 수요를 반영한 정책금융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최근 공연예술과 미술을 중심으로 한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관광·스포츠산업과 같이 예술산업에도 저금리 정책융자를 도입하고, 기존의 문화산업 보증에서 제외되었던 예술 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예술산업 보증을 신설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예술기업은 콘텐츠 신성장 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자체 투자로 사업 확장 시도하는 예술기업에 저리 융자 공급 

  융자 대상은 공연장, 미술관 등 민간예술시설과 기획사, 제작사 등 예술서비스사업자이다. ①시설자금(개·보수, 신·증축, 기계·설비의 구입·설치 등)과 ②운전자금(영업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홍보비, 재료비, 임차료 등) 2개 분야에 대해 총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공급한다.

  융자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6년 1분기 2.96%)를 기준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은 0.04%포인트(p)의 가산금리가, 중소기업 등은 0.21%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의 경우 2.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한도액은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 대상과 용도에 따라 다르다. 대출 여부와 금액은 은행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받은 융자금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담보에 대해 미리 상담한 후 예경에 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융자 추천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으로 접수한다. 1차 신청 마감 후 융자금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잔여 예산에 대한 2차 공모를 ’26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성장 가능성 높으나 신용·담보가 약한 예술기업을 위한 보증 신설

  보증 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이다. 보증 대상은 사업체의 성장성을 평가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예술기업’ 분야와 공연·전시 등 작품의 기획·제작 자금을 지원하는 ‘예술 사업(프로젝트)’ 2개 분야로 나눠, 총 237억 5천만 원 규모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이며, 보증을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경에서 평가한 후 추천하면 기술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한다. 사업자는 발급된 보증서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4월 이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정기적으로 접수하며, 추천 여부는 신청 기간 종료 후 매월 말일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융자는 3월 16일, 보증은 4월 1일, 예경 누리집(www.gokams.or.kr)에 게시되는 공모 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예술 분야 특성상 성장성은 높으나 신용·담보가 열악한 기업이 많다. 예술기업의 투·융자에 제약이 없도록 융자와 보증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예술산업 정책금융이 더 많은 예술기업이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제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 면세업계 건의 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검토

재정경제부는 3월 13일(금)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세산업 업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며 면세점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

  점검 결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증가했으나 고환율과 소비패턴 변화, 중국인 보따리 상인 매출 감소 등을 배경으로 면세점 업황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는 면세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기·선박이 결항 또는 회항되는 경우 면세품 회수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관세청 고시) 행정예고에 앞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금년 4월 1일부터는 천재지변, 결항 등 불가피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이내는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 기본면세($800) + 품목별 별도면세 (술$400·2L, 담배200개비, 향수100ml)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일반 국민과 외국인의 면세점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유통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１ 면세점 운영현황 (총 47개소 : 외교관1, 출국장22, 입국장7, 시내12, 지정5)

(단위 : 개수)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

- 한국 경제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일본측 초청(블룸버그)으로 개최

-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정책 등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한국 투자 독려

【 ➊ 회의 개요 】

  재정경제부는 3.13.(금) 일본 동경에서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3.13일 16:30 / 블룸버그 일본 지사

  동 설명회는 블룸버그 일본 지사가 개최한 ‘Invest in Asia: KTB’ 포럼에  재정경제부를 초청하여 이루어졌으며, 설명회에는 일본에 소재한 100여명의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참석하는 등 주요 금융 허브인 일본 동경 현지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➋ 한국 경제 발표 내용 】

  설명회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반도체·원전·조선·방산 등 한국이 가진 경쟁력·비교우위가 AI 시대, 지정학 상황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망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등 AI시대 대응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강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이 일관되고, 확고할 것임을 밝히면서 바로 지금이 ‘한국 경제에 주목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장)는 투자자 대상 발표(프리젠테이션)를 통해  ➀ 한국 경제의 최근 동향과 펀더멘털, ➁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 ➂ 정부 정책방향 등을 소개하였다.

  ➀ 수출이 9개월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성장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되는 모습이며 실업률과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국가채무비율, 대외채무 등 대내외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등 거시경제 여건이 견조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➁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과 관련해 반도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조선, 방산, 원전 등 여러 산업에 걸쳐 해외 수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방한관광객(’25년 1,893만명) 및 콘텐츠·뷰티 등 소프트파워에 기반한 산업이 부상하는 등 한국 경제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➂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 방산 4대 강국 도약, 바이오 산업 육성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구현 등의 정책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재정 투입, 세제·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의 정책 방안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역외 원화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접근성 강화 방안도 설명하였다.

【 ➌ 한국 경제에 대한 질의·응답 】  

  참석자들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의 외환, 국채 등 관련 시장과 제도·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우리측은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그간의 제도·규제 개선 노력과 함께 앞으로도 투자 애로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자 친화적 방향으로 자본시장을 개혁해 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일본 현지에서도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며 이와 같은 관심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 현황·제도와 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행사가 투자자들의 수요(니즈)를 충족시키고 투자 의사결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오늘 발표한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자본시장 개혁 등 정부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해서도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 ➍ 고위급 일본 투자자 면담(라운드테이블) 】

  한편, 구 부총리는 한국경제 투자설명회에 앞서 주요 일본 금융기관의 고위급 임원*들과 라운드 테이블 면담을 진행하였다. 구 부총리는 최근 한일 관계가 진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앞으로 양국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구체화되고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한국에 투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참석자들도 한국 정부의 정책 노력과 의지를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일 양국의 협력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2026년 문화선도산단 신규 조성 공모 개시

- 정부 합동으로 ’26년 문화선도산단 3개소 지정 위한 공모(’25. 12. 5~’26. 2. 6.) 착수

- 브랜드 구축, 문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기반시설 조성 등 관계 부처 사업 종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5년 12월 5일(금)부터 2026년 2월 6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이를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로고·색채·디자인 등)와 상징물(랜드마크)을 구축하고, ▴문체부 산업단지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2025년 문화선도산단 3개소 최초 선정(구미, 창원, 완주)에 이어 2026년 문화선도산단 3개소를 신규로 선정한다.

  20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에서는 구미·창원·완주 산단이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상징물(랜드마크), ▴국내 최대 기계 종합 산단에 걸맞은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주제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조성계획으로 선정됐다. 각 산업단지는 1차 연도에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준비하고, 산단 축제(구미, 산업유산에서 문화유산의 장으로), 예술 체험행사(창원, 문화학교), 점심 문화공연(완주, 한낮의 문화식탁) 등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한 근로자·주민 등 지역참여단을 구성해 산단 생활 속 문화 수요를 발굴하는 등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시작했다.

  2026년 문화선도산단 공모는 준공·운영 중인 전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정부(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는 산업단지의 특성, 입지 여건, 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해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에 신청하면 된다.

<문화선도산업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이후에는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평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산단공, 지역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 4월에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 내용 등을 담은 통합 공모지침은 산단공 누리집(www.kicox.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문화선도산단 사업설명회를 

-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문화예술 향유·창작·복지 강화,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등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예산 중점 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026년도 문체부 예산이 7조 8,5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7,883억 원(11.2%)이 증가한 규모이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을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출발을 위한 예산으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콘텐츠 부문에서는 ▴‘케이-콘텐츠’ 펀드 출자(4,300억 원, +1,350억 원),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238억 원, +158억 원), ▴대중음악 공연환경개선 지원(120억 원, 신규), ▴‘케이-콘텐츠’ 복합문화공간 조성(155억 원, +150억 원), ▴게임 제작 환경 인공지능 전환 지원(75억 원, 신규), ▴방송영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399억 원, +96억 원) 등 총 1조 6,177억 원을 편성했으며, 올해 대비 가장 큰 폭(3,443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했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케이-아트’ 청년창작자 지원(180억 원, 신규), ▴‘케이-뮤지컬’ 지원(244억 원, +213억 원), ▴예술인 복지금고(50억 원, 신규),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200억 원, 보증 50억 원, 신규), ▴청년문화예술패스(361억 원, +191억 원), ▴통합문화이용권(2,915억 원, +279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2,830억 원(11.9%)이 증가한 2조 6,654억 원을 편성해, 올해 대비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서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65억 원, 신규), ▴근로자 휴가지원(107억 원, +37억 원), ▴‘(가칭)핫스팟 가이드*(10억 원, 신규)’, ▴케이-지역관광 선도권역 프로젝트(50억 원, 신규), ▴글로벌 관광특구(30억 원, +24억 원), ▴관광산업 금융지원(7,105억 원, +910억 원) 등 올해보다 1,327억 원(9.8%)이 증가한 1조 4,804억 원을 편성했다.

  * 여행객이 직접 참여해 만든 국가대표 여행지 ‘(가칭)핫스팟 가이드’를 통해 지역 구석구석으로의 관광 활성화 유도

  체육 부문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953억 원, +294억 원) ▴어르신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75억 원, 신규), ▴예비국가대표 양성(30억 원, 신규), ▴체육인 직업안정 지원(88억 원, +38억 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2,884억 원, +100억 원) 등 올해보다 248억 원(1.5%)이 증가한 1조 6,987억 원을 편성했다.

  2026년 문체부 예산 7조 8,555억 원은 ‘케이-컬처’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문화예술의 창작 기반을 두텁게 하며,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와 관광,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케이-컬처’의 세계적인 확산을 뒷받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11월 25일(화) 공개된 「첫 출산을 위한 시험관 시술 비용 무제한 지원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난임 부부의 첫 아이 출산에 한하여 시험관 시술 지원 횟수와 지원 금액 상한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1월 25일(화) 공개된 「GTX-C 노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총사업비 조정 특례 적용 및 2026년 본예산 반영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수익성 악화 우려로 표류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경기 양주~수원)을 조속히 착공하기 위해 정부가 총사업비 조정 특례를 적용하고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5일(화) 공개된 「애견미용학원 실습용 농장견·공장견 사육 환경 개선 및 동물보호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반려동물을 위한 미용학원·훈련기관 등의 사육환경·위생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5일(화) 공개된 「이북5도 위원회 폐지 및 예산 지원 중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실효성이 낮고 혈세를 낭비하는 이북5도위원회를 폐지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7일(목) 공개된 「직장내 괴롭힘 사건 가해자 수사 및 처벌 관련 법령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조사를 받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대상(사업주 및 특수관계인)을 확대하고 보복성 인사발령 등 2차 가해를 방지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시장 양극화 해소 및 제도 선진화를 위한 국회세미나 개최 -

 -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정부 · 국회 · 학계 · 산업계 · 연구기관 등과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혁신 공론의 장 마련

 - 기존 대형사업 · 공공건축 중심의 건축제도를 개선하고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 논의□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 11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한준호, 염태영 의원과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 11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한준호, 염태영 의원과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ㅇ 이번 토론회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국민 삶과 연관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 민생경제 활력 견인 산업인 ‘건축’의 제도적 한계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혁신 방안을 찾고자 마련하였다.

 ㅇ 국내 건축 5단체(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와 건축공간연구원을 포함한 학계·산업계 관련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주제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건축공간연구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이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ㅇ 염철호 선임연구위원은 대형 업체 쏠림 현상 및 지방 중소업체의 경영난 심화에 따른 양극화, 그리고 중간 생태계가 몰락하고 있는 건축산업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전환의 기회로, 민간건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신기술 적용 및 유관 산업 융합 정책 등 다양한 제도 혁신 과제를 제시한다.

ㅇ 발제 후에는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과 특임교수의 사회로, 건축산업의 진흥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건축은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중심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 양극화로 인한 건축산업 중간 생태계 붕괴, 건축품질 저하, 잇따른 현장 안전사고,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건축산업의 건강성이 흔들리고 있다”라면서,

 ㅇ “이제는 민간 건축 관련 제도혁신에 중점을 두고, 건축산업정책은 기술 발전과 융합을 지원하여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산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오늘의 세미나가 건축산업에 대한 ‘사고(思考) 대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 카타르와 LNG·태양광 등 에너지, 방산협력 및 투자 확대 논의 -

- 베트남 내 한국 기업활동 지원, 방산·인프라 및 한반도 평화 협력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4박 7일간 카타르와 베트남을 공식방문한다.

먼저 우 의장은 카타르에서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을 예방하고, 하싼 빈 압둘라 알-가님 슈라위원회 의장 등을 만나 양국간 처음 추진되는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교류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우 의장은 에너지 분야의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LNG·원유 관련 우리 기업 진출 지원 및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우리 방산 물자의 높은 상호 운용성·신뢰성을 바탕으로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건설·인프라 분야 우리 기업의 추가 수주 지원 및 세계 9위 규모 카타르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베트남에서는 또 럼 당서기장, 르엉 끄엉 국가주석, 쩐 타잉 먼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과 연이어 면담을 갖고 의회간 새로운 협력의정서(MOU) 체결 등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 및 교류협력 모멘텀 확대를 도모한다.

우 의장은 베트남 1위 투자국인 우리 1만 여개 기업들의 부가세 환급, 규제 소급 적용 등 애로사항에 관심을 요청하고, 방산·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 확대 및 글로벌 기후변화 공동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베트남에 한반도 항구적 평화구축에 필요한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 기여를 요청하고, 양국간 문화·인적 교류 증진, 2027 베트남 APEC 성공 개최 및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선제적 공조 대응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양부남·문금주·이기헌·정을호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등이 동행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95억 3,600만원 감액, 9,708억 8,650만원 증액 의결 -

- 국가유산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1억 9,950만원 감액, 1,518억 3,430만원 증액 의결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11월 17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세출예산 기준 337억 5,800만원을 감액하고, 5,813억 3,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수입은 173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57억 7,800만원을 감액하고 3,895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다. 기금별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73억 3,100만원의 수입과 309억 289억 9,3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195억 8,0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였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917억 6,5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였고, 영화발전기금은 316억 2,30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다. 그리고 총 3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청소년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평생 운동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1학생 1스포츠 보급’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400억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감액분에 대한 원상복구 및 처우개선을 위해 37억 200만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서울 외 지역 관광권의 홍보·마케팅 강화 및 지방공항 입국 경로 프로모션 확대 등을 위해 400억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은 교육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료 등에 314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다. 그리고 ▲‘K-콘텐츠 펀드 출자’는 미투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50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문화산업 전 분야에 대한 전략적·집중적 투자 확대를 위해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에 300억원을 증액하였다.

  더불어 ▲정부가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성한 아리랑TV 및 국악방송 콘텐츠 제작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에 157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립도서관의 AI 기반 서지정보 구축, AI 텍스트 구축, 언어모델 및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85억원을 증액하였다.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1억 9,950만원을 감액하고, 1,367억 3,4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 지출계획안은 151억원을 증액하였고,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수정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35억 1,010만원을 증액하였고, ▲‘디지털 행정지원’ 사업은 생성형 AI가 국가유산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데이터 개방체계 마련에 99억 6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안내판 정비사업이 실시 중인데 안내판 정비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11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왕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열악한 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 차원의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존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조례안 주요 내용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보호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정의 및 적용 대상: 60세 이상 기간제·단시간·파견·용역·도급 노동자를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로 정의하고, 서울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적용(안 제2조~제3조).

• ② 기본계획 수립: 3년마다 ‘고용안정 및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실적을 평가(안 제4조).

• ③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용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고용유지장려금을 지원(안 제5조).

• ④ 계속고용우수기업 지정: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인증마크 수여·홍보·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안 제6조).

• ⑤ 노동권익 상담 지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 ⑥ 재원 마련: 고용안정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노력 의무화하고, 필요 시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안 제8조).

• ⑦ 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하되, 기능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상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안 제9조).

왕 의원은 “사용자에게 긍정적 유인을 제공해 고령 노동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고, 노동권익 상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고령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노동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례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가 고령화 시대에 선도적인 노동정책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력보유여성 취업·창업 시 가사‧돌봄노동 경력 인정… 사회적 인식 전환 강조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고, 이를 경력으로 공식 인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 의장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과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에도 그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했다”며, “그림자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경력보유여성의 가사·돌봄노동을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에 있다. 이에 따라 경력보유여성이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할 경우, 시장이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서 정의하는 ‘경력보유여성등’은 ▲일 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경력보유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재취업·창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력인정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최 의장은 “가사와 돌봄노동은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간 제도적 인정과 보상이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경력보유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장은 지난 3월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가사‧돌봄노동의 사회적 인정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3일 개회되는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출처 - 최호정의원]

기사입력 : 2025.10.21.11:17

<정수연 선임기자> suyun.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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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강조

-김윤덕 장관 및 1·2차관, 대광위원장 추석 연휴기간 중 주요 교통현장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추석 연휴를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ㅇ 대책기간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경 제1차관, 강희업 제2차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주요 교통현장을 방문하여 교통대책 및 안전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 먼저, 대책기간의 첫 날인 10월 2일 오후 김윤덕 장관은 용산역을 찾아 철도 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김 장관은 용산역에서 교통대책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어 열차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사 내 안전관리와 안전한 열차 운행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후, 김 장관은 용산역의 역사 운영 및 이용객 안내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혼잡 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직원을 배치하고,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창구, 승하차 도우미 등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해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같은 날, 이상경 제1차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하여 관계자 등으로부터 고속버스 특별교통대책을 보고 받은 뒤, “국민들이 안심하고 고속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차량은 물론 대합실,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였다.

 ㅇ 또한, 장시간 운전에 따른 과로, 과속,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교육과 운수종사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도 김포공항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ㅇ 김 위원장은 한국공항공사의 브리핑을 통해 국내선 및 국제선의 안전‧보안 체계와 연휴 기간 중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체크인 카운터 및 수하물 검색실 등 주요 혼잡 구간의 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김 위원장은 “작은 실수나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중 삼중의 점검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휴 기간에도 한결같이 헌신하고 계신 공항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강희업 제2차관은 10월 3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와 처인휴게소를 찾아 도로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ㅇ 강 차관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특별교통대책을 보고 받은 후, “긴 연휴기간으로 많은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만큼 빠르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과 철저한 도로혼잡 관리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ㅇ 특히,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등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ㅇ 이어, 세종포천 고속도로 처인휴게소를 방문하여 추석 특별서비스 관리대책을 보고 받은 뒤, “혼잡이 예상되는 휴게소의 안전질서 유지, 청결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과 헌신을 보여준 매장 종사원들에게 감사와 격려” 인사도 전할 계획이다.

□ 아울러, 10월 9일에는 대전역을 찾아 귀경길 상황도 점검한다. 강 차관은 운전실, 맞이방, 상황실 등을 점검하며 “철도는 차량, 시설, 관제 등 모든 분야가 한 몸처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시고, 비상시에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 동 보고서는 향후 5년간의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전망함으로써 국회 예·결산 심사 등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생산·소득·지속성장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경제 분석과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 2025년 실질GDP 성장률은 1.0%, 2026년은 1.9%로 전망하였다.

◦ 실질소득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재정확대, 완화적 금융기조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가세하면서 내수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여타 기관에 비하여 민간소비 등 내수 회복속도를 조금 높게 전망

※ 주요 기관은 2025년 0.8~0.9%, 2026년 1.6~1.8%로 제시

◦ 다만, 건설투자는 부진이 지속되고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약화

❑ 미국의 관세․이민정책 관련 불확실성 확대, 중국의 저가공세 강화 등 수출 가격경쟁 심화,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 가능성 등은 전망의 하방 위험요인이다

◦ 세계교역에 대한 미 관세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 중국과의 경쟁격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될 전망

❑ 명목GDP 성장률은 2025년 3.2%, 2026년 4.0%로 전망하였다.

◦ 2026년에는 실질성장률이 상당 폭 상승하고(1.0%→1.9%), 디플레이터 증가율은 증가 폭이 소폭 감소할(2.2%→2.1%)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2% 선에서 안정되고, 교역조건은 국제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개선세를 유지

❑ 2025~2029년 중 실질GDP 성장률은 연평균 1.8%로 예상하였다.

◦ 실질GDP 성장경로는 전망기간 중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다가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

◦ 명목GDP 성장률은 2025~2029년 중 연평균 3.7%로 전망

❑ 2025~2029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1.8%로 이전 5년(2020~2024년)에 비해 0.3%p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노동과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생산요소투입 위주의 성장잠재력 확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

－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 둔화는 생산요소투입 이외에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

❑ 2026년 취업자 수는 16.0만명(0.6%), 명목임금은 3.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이어가나, 저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되어 질적 성장에는 한계 

－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 인력 수요 증가로 보건·사회복지업 고용과 재정지원을 통한 노인일자리(5만 개) 확대가 취업자수 증가를 견인하여, 연간 10만 명대 증가폭을 유지할 전망

◦ 명목임금 상승률은 2025~2029년 중 저임금 일자리 확대, 물가상승률 하향 안정화 등으로 3%대 초반에 머무를 전망

- 8월 20일(수) 우송대학교에서 장철민 의원실·국회 법제실 공동개최로 열려 -

- 과거사치유재단 설립과 산내평화공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 도출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과 국회 법제실은 8월 20일(수) 오후 2시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4층 대회의실에서 「과거사치유재단 설립과 산내평화공원 본격화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시설인 산내평화공원의 조성이 예정된 대전 동구에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하고 산내평화공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윤정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과거사 회복의 제도화>를, 임재근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 집행위원장은 <산내평화공원 본격화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충북대학교 교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자, 행정안전부 관계자,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석한다. 

  장철민 의원은 “산내평화공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며, 우리 사회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기는 공간”이라며 “75여 년간 이어져 온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과거사치유재단 설립과 함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평화·인권의 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장철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입법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산내평화공원이 기억과 교육, 화해와 치유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과거사치유재단의 설립과 산내평화공원의 본격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ㆍ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철민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률 제·개정안 입안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출처 :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실

기사입력 : 2025.08.20.12:35

<정수연 선임기자> suyun.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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