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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잊고 용서하라는 강요, 미성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적극 검토해야

그만 잊고 용서하라는 강요, 미성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적극 검토해야“그만 잊고 용서하라는 강요,미성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적극 검토해야”- 미성년 친족성폭력은 피해 신고가 수십 년간 지연되는 경우가 일반적- 현행법은 13세 미만 피해자에게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 권리구제에 사각지대가 존재(13~18세 공소시효 적용)- 해외 연구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를 폭로하는 평균 연령은 52세 - 이에 미국 44개 주에서는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연방의회는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폐지-「아청법」 개정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