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 문제'와 '배제의 정치', 日자민당을 흔들다

- 일본 자민당 과반 붕괴로 이시바 내각의 리더십 위기

- 경제 실정에 등 돌린 민심, '외국인 규제'와 '감세 공약' 앞세운 제3정당에 힘 실어줘

- 정책 기조 우경화 가능성 증대, 향후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 우려

□ 최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이시바 총리가 퇴임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자민당 정권 불안정성 역시 심화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자민당의 위기와 제3정당의 부상 : 2025년 참의원 선거 결과와 일본 정치의 새로운 국면」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 7월 2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 정권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극우 정당의 약진으로 지지층 이탈 방지를 위해 자민당의 우경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래 처음으로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소수 여당이 되는 역사적 참패를 기록했다. 

○ 자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농촌의‘1인 선거구’에서 의석이 절반(28석 → 14석)으로 급감했다. 내각의 농업 경영의 기업화·효율화 정책이 지역 농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농촌 경제 기반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자민당 지지 약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민당이 사회보장 재원 확보를 이유로 소비세 감세에 반대하며 제시한 현금 급여 대안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참정당이 주도한 ‘외국인 정책’의제가 이미 선거 공시일(7/5) 전부터 쟁점화되었지만 참정당의 지지율이 상승하자 7월 15일 내각관방에 ‘외국인정책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뒤늦은 정책입장을 발표하였다. 

□ 제3정당인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이 약진했으나,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비례대표 득표에서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에도 밀려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입헌민주당이 자민당의 대안으로 유권자에게 인식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여당에 대항할 야당의 맹주로의 역할에도 한계가 예상된다.

○ 국민민주당은 ‘소비세 감세’ 등 민생 경제 공약으로, 참정당은 ‘외국인 규제’라는 자극적이지만 호소력 있는 메시지로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을 성공적으로 흡수했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히 의석수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참의원 내에서 독자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의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그러나 자민당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이 관찰되지는 않는다. 이번 선거에서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참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은 모두 12%대로 비슷하며, 야권 정당들의 상당한 이념적 이질성을 고려할 때 야당 연합의 출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 자민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하며, 향후 국정 운영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협치 과정에서 자민당이 반대해 온 소비세 감세 등 야당의 정책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자민당 내부적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 이시바 내각은 이번 선거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시바 총리가 사임하고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더라도 소수 여당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다음 중의원 선거까지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경제위기가 낳은 정치 불신과 제3세력의 부상이라는 일본의 선거 결과는 마찬가지로 정치 양극화와 경제 불안을 겪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앞으로 일본의 정책기조의 우경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향후 한일 관계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 2025.08.02.12:30

<정수연 선임기자> suyun.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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